이달의 정가소식
2007-09-05 글/편집부
노 대통령,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참석, “온실가스 배출의 83%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단순한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술혁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단순히 알리는 것보다 실제로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재경, 과기 부총리, 산자,환경,건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동향을 종합 점검했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과 SK에너지 신헌철 사장이 각각 기업대응 사례를, 산자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기술 개발도 소비 절약도 획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의 83%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단순한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기술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은 에너지 기술 개발에 사회적 책무로써 참여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시장 현황 및 전망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단순히 알리는 것보다 실제로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한 규제 또는 무역장벽에 대한 예고 등 정확한 정책예고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 국민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과의 관계가 좌우한다며 소비절약에 있어서는 국민 개개인이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자부심으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제 62주년 광복절을 맞아 내몽골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자해(李慈海)선생을 비롯해 노령지역의 항일독립운동가 전일(全一)선생, 여성독립운동가 신정균(申貞均)선생 등 290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의 훈격은 건국훈장 166명(독립장 2, 애국장 26, 애족장 138), 건국포장 35명, 대통령 표창 89명이며, 생존자는 2명이고, 여성도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훈장은 광복절 중앙경축식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본인과 유족에게 전수된다.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분의 훈장은 정부에서 보관한다.
이번 광복절 계기 포상자 290명 중 80%인 232명은 정부에서 관련 사료를 분석, 발굴하여 포상하게 된다.역사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에서 700여건의 독립유공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분석과 보완을 통해 공적을 확인한 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제2심사위원회, 합동심사위원회 등 총 11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히, 전문사료발굴·분석단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판결문 4,839건을 분석해 3·1운동 관련자 중 후손이 없는 145명을 발굴하였고, 러시아의 1934～1938년대 한인 학살 정보자료인 ‘스탈린시대 정치탄압 한인희생자’자료를 분석해 노령, 수청지역의 무장 항일투쟁가 한창걸(韓昌傑), 고려공산청년회에서 청년운동을 전개한 민창식(閔昌植) 선생 등 26명을 발굴해 포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274명을 발굴해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162명의 후손을 확인했다. 이로써 건국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총 10,972명으로 대한민국장 30, 대통령장 93, 독립장 795, 애국장 3,359, 애족장 4,184, 건국포장 672, 대통령 표창 1,839명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계속해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독립운동사료 소장기관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사료발굴·분석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공공 조직의 혁신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05년도 개발한 정부혁신지수(GII)가 진단 3년차를 맞이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교육청, 소속기관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혁신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첫해로서, 기획예산처를 통한 수요조사에서 진단 의사를 밝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 모형의 문항을 일부 축소한 핵심형(GII_Core)을 적용하여 진단한다.
각 기관은 8월 8일부터 2주간 진단 웹시스템(www.gii.go.kr)에 접속하여 조사항목에 응답하며, 입력 자료는 미리 설계된 연산에 의해 판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8월 27일부터 기관별로 전반적 혁신 수준과 영역별 수준에 대한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혁신지수(GII)는 기관의 혁신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 진단도구로, 혁신의 기반 정도와 전략·리더십·구성원 역량·관리제도 부문에서의 활성화, 혁신사업과 과제의 실행 수준, 혁신으로 인한 성과, 혁신 내면화 등의 수준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부혁신지수(GII) 진단을 통해 개별 기관의 혁신수준 파악 뿐 아니라 정부 주요 부분의 혁신추세와 특성을 점검할 수 있어 정부 혁신전략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혁신지수(GII)는 대규모 기관의 편리한 진단 활용이 가능하도록 웹시스템을 통한 입력 및 데이터 처리, 결과정보 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해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6만3000원, 2인가구 78만4000원, 4인가구 1백26만60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음을 고려해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 가구 38만8000원(3.9%인상), 2인가구 65만7000원(4.5%), 4인가구 1백6만원(2.7%)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국방부
박흥렬 육군참모총장은 6일 15:00(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5차 태평양지역육군참모총장회의(PACC-V) 개막식에서 '테러행위와 테러집단에 대응 역내 국가들의 공동협조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연설을 했다. 이날 19개국 육군참모총장들이 참석한 개막식에서는 공동주최국인 미국과 호주 육군참모총장의 개막연설 후, 이례적으로 박흥렬 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박 총장의 기조연설은 개막직전 주요국가 총장들에게 아프간 피랍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 테러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기조연설에서 박흥렬 참모총장은 금번 아프간 사태를 비롯한 전 세계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묵념 후, 아프간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민간 봉사단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각국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육군참모총장들은 아프간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한 협조와 함께, 테러 행위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최근 아태지역 정부간 기구인 APEC으로부터 국제협력기금(미화 15만 불)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농업생명공학, 신선농산물 수확 후 관리, 농업기술이전 및 지도 혁신체계 등 3개 분야 국제심포지엄의 국내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1일부터 8월3일까지 싱가포르 APEC 본부에서 개최한 제2차 APEC 예산운영위원회(BMC)에 정부대표(연구개발국 김완순 박사)를 파견하여 지난 5월 APEC 산하 농업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신청했던 2008년도 APEC 국제협력 프로젝트 3과제 모두를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다. 이번 APEC 예산운영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의 프로젝트 승인율이 가장 낮아 전체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만 승인(41%)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하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한 3개 과제가 모두 승인, 국제협력기금 미화 15만 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기대를 확인할수 있었으며, 농촌진흥청의 국제적 역량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APEC과 공동으로 2004년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2006년 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생명공학, 수확 후 관리,기술이전 및 혁신 지도체계 등 동시에 여러 분야에 걸쳐 APEC 예산 확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소그룹 의장직을 맡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개발협력 및 개도국과의 정보교환을 활발히 함으로써 관련 국내기술을 조기에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APEC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과 전문 인력들의 국제사회 진출을 통해 국가 위상제고 및 국익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아태지역 내 선진농업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생명공학, 친환경, 축산 등 주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활동도 강화하여 우리나라 농업 기술 및 환경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산림청
수목보다는 잔디 위주로 조성되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주던 전국의 도시공원이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 등으로 구성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휴식 및 경관기능 등이 뛰어난 도시숲 형태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16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발표한「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공원, 녹지, 유원지 등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조성ㆍ관리에「도시림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별 관리, 녹색 네트워크 구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이 밝힌「도시림 관리지표」는 도시림을 기능에 따라 공원형, 경관형,방풍ㆍ방음형, 생산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도시림에 대한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과 같은 관리를 기능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다. 또한「도시림 관리지표」는 도시 외곽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비생활권 도시림과의 연계방안과 도시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도시 녹지 공간의 생태적 건강성, 경관성, 주민 이용성 등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림청의「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6.5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1인)의 2/3에 불과한 가운데 오는 2017년까지 10㎡/1인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의 도시림을 양적, 질적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도시림의 품질을 나타내는「도시림 지속성지수」를 개발, 향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도시림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별 도시림 총량을 산정하고 도시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전용된 양만큼 대체 도시림을 조성하도록 하는「녹색 총량제」를 도입하여 각 도시별 도시림의 양과 품질을 일정 목표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림의「녹색의 질」향상을 위하여 방치된 도시림에 토양개량, 시비, 숲가꾸기 등을 확대하여 도시림 건강성 기반을 증진하고, 도시 내·외곽에 방치된 산림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체험형, 보건·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도시지역 녹색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역사, 전설, 구전 등을 통해 전해 내려 오는 유서 깊은 지역별 마을숲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 특징을 살려 복원·관리할 계획이다.산림청 윤영균 자원정책본부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림과 같은 생활권 녹
지가 크게 감소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녹지조차 관리가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을「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유치위원회는 22일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해수부장관, 외교부차관 및 유치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고문으로 여수 엑스포유치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정 회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여, 3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유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정 회장은 4년전 2010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유치 실패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준공식, 터키, 브라질등 해외 일정 때마다 현지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유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터키 방문 때는 여수 엑스포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제주 평화포럼’에도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정몽구 회장은 “남은 3개월여 동안 현대기아차의 모든 인력과 해외지점망을 총동원해 여수엑스포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11월말 여수에서 세계박람회 유치 낭보가 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일 여수 엑스포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 회장에 게 명예 여수 시민증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