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즉각 불법 타다 운행 중단・폐쇄시켜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불법 타다 운행 중단・폐쇄시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타다·풀러스 등 불법 콜택시 업체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다”며 “범죄자를 잡아들여야 할 정부가 범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기에 국토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담회를 열게 되었을까”라며 “그것도 언론과 일반인, 택시업계의 참석은 배제한 채 철저한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타다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기에, 오늘 간담회가 몹시 우려된다”며 “국토부는 간담회를 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타다 운행을 중단시키고 즉각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강력히 경호한다면서 “대한민국 현행법상 타다는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불법 근로자 파견 조항을 위반해 가며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공무원이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