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보훈처 김원봉 서훈 근거 ‘암살 영화를 국민 1200만 명이 봤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산 김원봉 서훈 논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언론 앞에 설명을 드리겠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국가보훈처의 근거가 “‘암살 영화를 국민 1200만 명이 봤다’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6월 6일 현충일날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쩍하고 다시 분열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시기와 장소 면에서도 호국 영령이 계시고, 6·25 희생자와 참전용사들이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에게 서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을 ‘빨갱이’와 ‘친일파’로 나눴다. 또 5·18 기념사에서는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편을 갈랐고,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국민을 ‘기득권층’으로 나누는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주창한대로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정체성의 재정립을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김원봉 건국 훈장 서훈을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김원봉 서훈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의 교체,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완성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청와대는 지금 서훈을 안 하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보훈처가 해온 행위를 되짚어보면 보훈혁신위에서 권고안으로 서훈 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인 보훈혁신위원은 3월 1일 날 단지 보훈처의 권고안이 시간이 촉박해서 서훈을 하지 못했을 뿐, 심사기준을 바꿔서라도 8·15나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그때 서훈을 하겠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저희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 보훈혁신위의 권고안은 단순한 권고안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3월, 4월까지 그 권고안을 결제를 받고 저희 방으로 제출을 하기로 했지만 6월인 아직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훈처 직원들이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절한 진행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훈처는 지금 당장 정무위원인 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4월 2일에 보훈처 주최로 국민의 세금으로 독립기념과에서 아무도 모르게 보훈처 주최로 김원봉 토론회를 하려고 했다가 발각되자 공개로 전환해 개최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당시의 주제가 뭐냐면 ‘전환기의 보훈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이 그때 발제문이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정체성이 지금 바뀌어야 할 때인가? 지금 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바꾸려는 그런 마각(馬脚)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 의원은 “그럼에도 보훈처는 그 당시 이것은 단순 권고안이고, 단순 학술 토론회라고 강변했다. 그러다가 정무위에서 피우진 처장은 급기야는 김원봉 서훈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실직고 했고, 근거를 대라는 저의 호통에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면서 “그 근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빼다 빼다 결국 갖고 온 것이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암살 영화를 국민 1200만 명이 봤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것은 공식 답변 자료에 있다. 영화 ‘암살’은 온 국민이 즐겁게 봤던 우리나라 항일투쟁의 영화이다. 러닝타임 139분 중 김원봉 부분은 딱 4분 나온다. 저도 기억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야’ 그 한마디밖에 없다. 그것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내놓는 보훈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스스로 단순 권고안이라고 강변한 ‘보훈혁신위의 권고가 있었다’라고 공식 답장을 보내왔다. 또 스스로 단순 학술토론회라고 주장했던 4월 2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독립기념과 토론회에서 서훈 의견이 있었다는 이 세 가지를 정말 대다수 국민이 김원봉 건국훈장 서훈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근거라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 따위로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기 부정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도를 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우진 처장을 해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는 몰래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넣었다”며 “김원봉 서훈이 현재 상훈법상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묻기 위한 것이다. 그 공식답변을 알아보니 서훈은 영예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심사 기준도 바꾸고, 상훈법도 개정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언론이 춤추고, 질문도 왜곡된 설문조사로 그렇게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여론조사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그 조작의 내용조차도 김원봉 서훈을 주자는 찬성 쪽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는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여당인 정무위원장이 움직여서 상훈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선다. 또 국민세금을 준다고 하면서 광복회, 시민단체들이 김원봉 서훈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일투쟁은 인정한다. 월북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일으킨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건국훈장은 안 된다”면서 “300만 명이 희생된 그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고,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것이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남북이 하나 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용서했을 때 그때나 가능하다. 그때 분명히 드리겠다. 항일투쟁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건국훈장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항일투쟁의 상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