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 위기 원인은 좌파 경제 폭정"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계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주 금요일에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며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 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나. 그러면 대통령·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특히 일자리는 전 세계 사상 유례 없는 고용 풍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절벽"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노총의 해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근본 정책이 잘못된 판에 추경, 확장 재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채우려면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느냐"며 "결국 추경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러한 추경이라도 좀 제대로 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재해 추경이라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추경 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강원산불 주민들 복구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며 "단기 알바 예산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2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 눈이 멀었다.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래놓고 추경 탓만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결국 경제 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는데 만약 또 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재기 불능의 길로 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