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년 연장보다는 노동개혁이 시급"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만60세인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단 정부를 향해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년 연장론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꽉 막혀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신규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80세, 90세도 능력만 있다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자유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의 찬반이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급한 고용 정책은 노동개혁”이라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6월 국회마저 파행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나서지 말라”며 경고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들려 드리지 못 했다”며 “그나마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당은) 국민에게 많이 혼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청와대의 야당에 대한 오만과 독선”이라며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의 문은 더더욱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당은 우리 당 의원 56명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며 위협했다”며 “이제는 악의적 의도가 없는 발언들도 틈만 나면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 정당’으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역시 패스트트랙에 상정했지만, 5개월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조한 ‘패스트트랙 상정 후 합의 처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