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19년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 전망

[시사매거진/광주전남=김지수 기자] 2019년 현재에도 블록체인 산업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을 바라보는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과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의 재무팀에서 활동 중인 박 솔 세무사를 만나 시장의 흐름과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고충을 들어 본다.

문,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든 이유”

블록체인은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며,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기존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혁을 주도하고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신뢰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다수가 실제로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적인 지표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대한 아쉬움 및 재무적인 신뢰성이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 세무법인에서 쌓은 회계 및 세무 지식과 경험을 선용(善用) 하고자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블록체인 산업의 전망”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2025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ISTI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1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1.5% 성장하여 2022년 37억 4,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 역시 세계 시장의 약 10분의 1 규모로 2015년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1.5% 성장하여 2022년에는 3억 2,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이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등, 현재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사용되기까지 전문가들은 5년 이상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대부분의 IT 컨설팅 기관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5~10년 안에 상용화되어, 2025년 전후로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뿐 아니라 보험과 건강 관리를 포함한 의료 분야, 물류·유통 분야와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경우 해외 송금이나 인증과 같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SBI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리플 기반의 한일 양국 간 해외송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송금 시간과 수수료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상거래 통관은 쇼핑몰,특송업체,관세청 순으로 진행 되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신고와 확인과정에 건당 12시간 이상 소요 되었는데, 관세청에서는 개인 통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통관 관련 정보를 관세청과 쇼핑몰, 특송 업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의 조작이나 해킹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2019년도의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동향”

국내의 경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투표시스템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 공공시범사업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모색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수준 및 시장은 아직 초기 형성 단계로 국가 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아니하고,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가 없는 분야 입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미국대비 23.6% 기술 수준 차이가 나고, 2.4년의 기술격차(미국 100% 대비 76.4% 수준)가 있으므로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가상통화 투자 관련 정책과 블록체인 육성에 대한 전략이 동시에 필요할 듯 합니다.

문, “규제 샌드박스와 블록체인 산업”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신청자를 한정하여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 ICT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은 신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고, 해당 신기술이 규제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증을 통해 임시로 허용해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ICT 뿐 아니라 금융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하였습니다.

최근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도 포함되었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해외송금, 결제 등의 서비스가 검토되어 있는데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여러 관계부처가 분야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분야는 서로 중복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부처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모호하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부처별 협의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문, “맺음말”

블록체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ICO가 목표가 아닌, 법인 설립부터 향후 확장성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어서 기대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발족하고 2017년 09월 29일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 후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 하였는데,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규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미국, EU, 싱가포르 등은 민간 부문에 대한 ICO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왜 이러한 금지와 같은 간단한 정책을 취하지 아니한 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판단되며 투자자 보호 및 과세형평에 따른 세금부과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