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2007-06-13 취재_남윤실 기자
개인파산(면책)·회생 및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출범
최근 과중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채무자들이 많아 개인파산·회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빚을 진 채무자들은 채권추심과 생활고 등에 시달리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구제책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방의 변호사들이 발벗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중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국민경제를 도모하고자 변호사법에 규정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과중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최소 비용으로 개인파산(면책)·회생에 도움을 주는‘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켰다.
‘개인파산(면책)·회생 및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공식 출범
지난 4월 30일 광주변호사회는‘개인파산(면책)·회생 및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개인파산과 회생이 필요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회는 비용을 대폭 낮춰 파산 45만 원, 회생 60만 원으로 책정, 개인파산·회생제도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제도는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파산·회생사건의 수임료(150~300만 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변호사회는 소송물가액 2,000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50만 원의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소액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해주고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해주기 때문에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은 총52명의 변호사로 이뤄졌고,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은 43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개인파산·회생 및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주변호사회 사무국(062-227-4004)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법률시민 강좌 등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낮춰
광주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의 홍호와 사회정의실현,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48년 창립되어 현재 제49대 국중돈 회장 체제를 맡고 있다.
국 회장은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을 서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관련된 법령의 개폐 또는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정보교환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안으로는 회원 및 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와 지식함양에 힘쓰고, 밖으로는 로스쿨 문제,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문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문제,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의 강화에 따른 심리방식의 변화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처를 펼치고 있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시민권익을 위한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무료법률상담인 민원상담 및 인터넷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률구조사건 지원 활동, 중소기업고문변호사 활동, 새터민(탈북자) 및 외국인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기소전 국선변론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 취임한 국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소액사건변호사제도의 활성화, 소액재판 중재제도의 도입,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변호사제도의 신설 등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는“2년마다 시행하는 법률사무직 양성교육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법률시민 강좌 등 시민들에게 법률상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정기적인 시민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높은 의욕을 통해 광주변호사회가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단체로 부상하는 모습을 벌써부터 느낄 수 있었다.
협회는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을 서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관련된 법령의 개폐 또는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