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단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협의체 위원장 해촉 및 민관위원회 구성 촉구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오늘 전주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해촉하고 폐기물행정개혁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시설기금의 사업계획과 집행현황이 공개가 되면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비리의혹과 문제점들을 밝혔다.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법성

지난 2016년 3. 2일 제정된 정관이 3년동안 무려 11번이나 개정되었고, 정관내용 중 23곳 이상에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발견되었으며, 2개의 조항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점

▷출연금, 반입수수료 지급, 가구 선정에서 위원장의 독단성

2017년 출연금 약24억원을 100여 가구에 지급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1차 45가구 지급 등 17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반입수수료 역시 10여차례 나눠 지급해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과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의 위법한 집행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협의체는 반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출연금, 반입 수수료의 운영비 초과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 5% 초과 집행하고 소득신고없이 위원장의 급여항목을 이중수취한 점

▷위원장 가족이 분양한 빌라16채의 다운계약서 의혹 등

드러난 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아울러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개혁을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시민단체 등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누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관여하는 지 묻고, 특정인 A씨가 리사이클링타운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주시에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주시에 정보공개 요청도 한 것으로 아는데 A씨는 뒤에서 조종만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것 등을 주장하며 시민단체 등의 불순한 기자회견이 없었으면 한다고 반박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