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
수출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총력
2016-02-22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기획재정부는 22일(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관세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치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국내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을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수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기업을 대하는 관세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FTA는 체결 여부보다 활용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 간소화, FTA 관련 정보제공 등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대외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수비수임을 명심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유해·불법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테러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년도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유 부총리는 수입화물을 통해 반입된 폭발물 등 테러물품에 대한 세관 검색·적발 과정 및 군·경·세관 합동 후속조치 모의훈련을 참관한 후, 지난 달 29일 인천공항에서도 ‘모조 폭발물’ 및 아랍어로 된 협박 메모지가 발견되어 소동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테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실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업계, 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