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 효과는 얼마나? 재범률에 거는 기대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내일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이른바 조두순법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상대로 보호관찰관의 1대 1 밀착 감시를 행하는 제도다.

6살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복범죄, 재발 등을 막기 위한 법적 취지가 담겼다.
조두순법에 적용되는 범죄자는 감찰관의 24시간 지도·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시시각각 파악된다. 심리치료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감으로만 그쳤던 범죄자들의 관리를 이어갈 수 있다.

조두순법 시행은 내일(16일)부터 시작된다. 5명의 재범 고위험 범죄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