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의 대재앙 ‘에어포칼립스’

(시사매거진252호=김민수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의 문제가 일상화가 된 시기는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며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봄나들이는커녕 간단한 외부활동 마저 꺼려진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으로 나가면 된다는 우스갯 소리가 점점 현실로 되어가는 듯 하다.

이른 아침, 출근 혹은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게 되면 가장 처음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맑은 공기와 햇살이 아닌 뿌연 먼지와 흐릿한 하늘이다. 오늘의 미세먼지농도를 살펴보면 연일 ‘매우 나쁨’을 나타내고 있고, 거리의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걸음을 옮긴다. 모든 야외 활동 여부는 미세먼지농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로 인해 불과 수 백미터 전방에 있는 건물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 모습은 흡사 재난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미세먼지에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최근 그야말로 대기 오염 대재앙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르는 신조어, ‘에어포칼립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심각한 대기 오염에 의한 재앙 또는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이는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국내 매스컴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심장마비, 천식, 기관지염, 각종 폐 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각종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특히 영유아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은 태아의 성장 지연과 신경 인지 발달 저하 등 성장 과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 단계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지난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에는 지름 2.55um(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9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의 약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까지 서울의 하루 평균 농도 최고치는 올해 1월 14일에 기록한 129㎍/㎥였으며, 이어 지난 해 3월 25일의 99㎍/㎥가 다음을 기록했다.

지난 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약 4조 원 추정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약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 추정액은 1천 586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이는 나아가 매출의 타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2.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3.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위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3개의 지자체 중 2개 이상이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경우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치 내용으로는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되며 주차장이 전면 폐쇄된다. 민원인은 2부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차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

두 번째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 중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경찰·소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목적의 자동차, 전기차, 수도차는 제외다.

세 번째 지자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업 대책 프로그램, 보충 수업 등이 마련된다.

네 번째 석탄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 이 발생시키는 기업은 조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가동률 조정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中 외교부, 수 차례 미세먼지 책임론 부인 

중국 외교부가 수 차례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원인으로 난방보일러를 지목했다.

지난 25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겅솽 대변인에게 “최근 일부 한국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의 대기질의 원인이 가정용 보일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은 360만 가구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모그 발생에 대해 중국 탓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대변인은 “해당 대기전문가의 태도는 무척이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기 오염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지는 중국 환경 부문과 전문가들이 이미 매우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생태환경부는 한국 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왔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으나 한국의 공기질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조금 나빠졌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반박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 일반인도 LPG차량 구입 가능케 해… 효과적인 방안대책인가 

지난 3월 26일부터 일반인의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해졌다. LPG 차량의 규제가 풀린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정작 온실가스는 LPG차량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PG차량의 규제를 풀음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LPG차량의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0g으로 경유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LPG차량이 더 적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의 약 7분의 1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LPG차량이 환경에 덜 위협적이다. 이런점을 토대로 정부는 온실가스 피해보다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LPG차량의 규제완화로서 경유차가 줄어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해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방법 

한국 뿐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 남미 국가들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각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중국은 각 시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지만, 벌금 및 정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계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등 대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신환경보호법을 발표하면서 베이징의 경우 2013년 ㎥ 당 90.6㎍이었던 초미세먼지 용도가 2017년 58.5㎍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럽  

유럽의 나라들도 점점 악화되는 대기 환경에 대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트램(전기전차),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 이용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해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없는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저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붉은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부착해 환경 구역에 맞춰 차량 진입을 나누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 뉴욕은 195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미세 먼지수치가 1,000㎍/㎥에 달했다. 이에 미국은 1967년 대기정화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환경오염에 관한 대기오염 방출을 제거 또는 감축하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자동차·공장·세탁소·가정용 벽난로·화장품 등 세세한 제품까지 통제하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였고, 이 장기계획이 빛을 바라면서 점점 대기오염이 줄어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