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양 쓰레기 국가주도 종합대책 필요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지자체별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쓰레기 관리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13년 37,015톤이었던 수거량이 ’18년 87,273톤(잠정치)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수거량의 편차도 심해 11개 지자체 중 전남이 37%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14%, 제주 14%, 충남 13% 순으로 타지자체는 5% 미만이었다.

또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책임지는 해안쓰레기는 전체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수거주체의 이원화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경우 쓰레기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악취, 미관저해, 해안가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바다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거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대부분 육상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용을 예상할 때, 자원 재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발생원인이나 경로예측이 불가하여 수거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환경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국가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문제 등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