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2007-04-23 <편집국>
과학기술인 오찬간담회서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3월22일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 본고사 정책”이라며 “3불 정책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덕 R&D특구 내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학이)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선발하는 것까지 자유를 가질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특히 “경쟁환경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계속 본고사를 하자고 하는데, 몇 사람을 더 선발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교육에 따라 계층 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공해 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국가 발전의 성공 확률을 확실히 높이는 으뜸 전략이 바로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세계 어느 곳보다 집적도가 높은 대덕 특구가 반드시 성공모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의 과학교육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평준화 제도는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적합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3불 정책을 무너뜨리고 본고사 부활시키셔 초중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환경보호 지킴이』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원장 고경석)은 ’07.3.23에 현충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현충원의 존엄성과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환경보호 지킴이』발대식을 가졌다.
환경보호 지킴이는 서울현충원의 『열린 국립서울현충원』구현에 따른 외곽담장 개방 및 산책로 확대 등으로 자연환경이 일부 훼손되고, 경건한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보훈단체,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운영되어 한 해 동안 안 밖으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발대식은 지역주민, 전몰군경 유자녀회 및 상이군경 보훈봉사단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하여 현충관에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지킴이 활동계획 보고, 선서, 현충탑 참배 및 활동지역 순례 등의 행사를 갖는다. 이들은 3. 26(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1월까지 3인 1조가 되어 매일 3개조가 방문객들의 과속운전·일방통행 위반, 무단주차 등 교통질서 계도와 복장 및 산림지역 입산, 야생식물 채취행위 등에 대한 계도를 하는데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서울현충원의 민족성역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름다운 시민 호국공원으로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사무 확인점검이 종전 감사형에서 컨설팅형으로 실시된다. 그 동안 지적 위주의 감사형 점검이 수검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기관 스스로 민원사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향상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체 대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분야를 사전 협의하여 지도하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점검반에는 당해 수검기관의 인력을 참여시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는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 날에는 수검기관 및 당해 권역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제도 기본사항, 지적 사례 등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수검기관에 대한 확인서 징구, 위법성 위주의 점검 등에 따른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수검자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미흡한 기관의 민원담당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역량향상을 도모한다.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대상기관은 자치단체 11개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4개 기관 등 15개 기관이며, 3월말부터 11월초까지 연간일정으로 기관당 5일간 진행된다.
건설교통부/ 서울~동경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
교통건설부
서울과 동경을 철도로 잇는 새로운 개념의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이 선보일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동경/오사카 간 철도·해운을 연계하여 일관수송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컨테이너 직송 서비스가 지난 3월26일부터 개시됐다.
이 운송시스템은 화물을 항공 운송비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도로-해운의 운송시간보다는 절반 이상 빠르게, 항공 수준의 운송시간으로 일본까지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국제 복합일관(철도-해운-철도) 물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최근 한·일간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 품목인 전자·전기제품 및 의류 등 소량, 다빈도, 고부가가치 상품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와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06년6월과 11월, 2차례의 철도·물류 협력회의를 갖고 이 운송 서비스의 원활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또한 양국의 철도운영사 및 해운사는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 한국(서울 ⇔ 부산), 일본(하까다 ⇔ 동경) 내 철도수송과 양국 간 해상수송(부산항 ⇔ 하까다항)을 연계, 서울에서 동경까지 약2일(44~53시간) 내의 컨테이너 직송 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 2월에는 시험운송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 운송 시스템에서 사용될 12피트 소형 컨테이너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규격(20, 40피트)과 달라 국내 철도운송이 불가능하였으나, 철도공사는 12피트 컨테이너를 3개씩 넣을 수 있는 40피트형 틀(멀티컨테이너)을 이용하여 수송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국내 육로 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녹색 수송수단인 철도중심의 물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그 의의가 크며,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철도-해운 연계 수송으로 발전할 가능성 및 대륙철도 연결 등 국제 물류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제품安全검사, 대상은 축소 기준은 강화’ 엄격해진 ‘안전인증’, 기업 자율성 확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전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ㆍ시행하게 됐다고 지난 3월24일 밝혔다.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전체적으로 품목 수는 줄었지만(94→79개) 안전관리 내용이 강화되고, 정부의 사후 단속이 건전기업ㆍ소비자가 협력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안전검사(39품목)가 안전인증(18품목)으로 바뀌면서 품목이 축소됐으나, 검사가 강화(제품검사→제품ㆍ공장검사)됐다.
또, 기업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 개편, 품목이 확대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 바뀐다.
노동부
이상수 노동부장관, 국제노동재단·인베스트코리아 공동주관 외투기업CEO 대상 강연회 참석 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성공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한다”며,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하며, 근로자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또 노사간 신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구조를 지역별, 업종별로 개편· 확산시키고 노사발전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 3월23일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 인베스트코리아(단장 정동수) 공동주관으로 열린 외투기업CEO 대상 조찬강연회(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박인상 국제노동재단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 발전을 이루었다” 면서 “노동분야의 변화와 진전 상황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내 외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동수 Invest KOREA 단장도 공동개회사를 통해 외투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노동관련 제도의 정비는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과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발레류 아르테니 주한루마니아 대사,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클라우스 아우에르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 등 주한 외국공관장을 비롯하여 신야 이와마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윌리엄 토드 다우존스 한국법인장, 사사키 요시히로 YKK코리아 CEO 등 주요 외국인경제협의체 임원과 외투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노동시장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정보통신부/ IT전문투자조합 조성을 추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IT분야 중소·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총 55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투자조합을 운영할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공고를 실시한다. 올해 조성될 펀드는 SW·IT부품소재 분야 등 IT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국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점 투자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50억원 규모의 IT중소·벤처기업 점프업 펀드와 300억원 규모의 한·중 IT기술벤처펀드 등 정부 출자 100억원과 민간자금 등 450억원을 합하여 총 550억원 규모의 2개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자금의 유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 출자 비율을 이전 펀드 36%에서 18%로 낮추었다.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공고는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정보통신부는 98년부터 IT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IT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규모 9,317억 원(정부출자 3,367억 원)의 43개 조합을 결성하였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화강 이사장)은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흡연·취사행위 및 불법주차, 봄철 산나물 채취 등 산불위험성이 높고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탐방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연중『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시기별(월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써,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시켜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봄 행락철에 고지대의 야생식물(산나물) 채취 및 도·남벌, 백두대간 샛길출입, 흡연·취사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147개소의 거점지역(고지대 62개소, 중간지대 35개소, 저지대 50개소)을 중심으로 293명의 직원을 투입,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 공원구역 내 흡연행위와 취사행위를 집중단속대상으로 선정, 사전 홍보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 자원관리팀 이임희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야생식물 채취, 흡연행위, 공원입구의 불법주차행위 등 공원관리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