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선 불복이 아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최근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서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다. 지금 만약 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관 탄핵 운운하고 있다.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지금 이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라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라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이런 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이 사건, 저희는 지금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때 대선 불복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수사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간과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선관위가 일단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또 그동안 서울 경찰청장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송인배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 등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해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