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민주당의 법관탄핵 발언은 '반헌법적 행위'

2019-01-3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을 보복 재판으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모두 적폐 재판으로 모는 행태를 어찌 봐야 하는가"라며 "민주당 논리라면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같은 생각으로 하는 사람으로 채워서 집행, 판결을 다 독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사건"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 정부의 정통성은 촛불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며 "집권 정통성은 헌법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도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걸 어떻게 예상치 않을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라는 생각이니 예상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는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비밀,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