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수성향 교육감 3곳만 편성

[시사매거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이끄는 13개 교육청은 모두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4명의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 중 3곳은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든 교육청이 편성했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5천100억원만 반영한 채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은 미편성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다른 주요 교육사업에 차질이 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만큼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1천456억원으로 추산되는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1천444억원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상급식'을 놓고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경남도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도는 대신 교육청에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주겠다고 밝혔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금액을 상계하고 교육청 전출금을 준다면 결국 교육청은 1천444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이라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 제인 누리과정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반발 중이다.

경남도 외에 아직 '직접 편성'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정부가 대립각을 좁히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계속 떠넘길 경우 지자체들이 '우회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도 3일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년를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같이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 경우 가뜩이나 좁은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은 올해보다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반면, 어린이집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우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