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문재인 정부는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 경청해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결국 또 한 분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지금 '카카오 카풀'이 산업생태계를 흔들면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진 채, 기득권 편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의 자영업자이거나 노동자”라며 “이 분들은 지금도 최저 생계선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택시업의 3-40%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카카오 카풀', 사실상 우버 택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이미 법률로 규정돼 있는 전면 월급제, 사납금 폐지 같은 사문화 된 대책들만 되뇌고 있다. 지금은 택시 종사자들이지만, 다음엔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규제 완화' '신산업'의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기술의 발달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몰아주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공정경제'도 '사람중심경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버 택시 도입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기업과 투자자들만 승자가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된다면,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대책이 없다면 '공유경제'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