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 고발 유지에 유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손 대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혐의는 공무원비밀누설금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인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압박해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의 사실 여부”라고 밝혔다.

또 신 전 사무관이 “김동연 부총리는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채무비율이 그 숫자 이상으로 올라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 운용폭을 늘리고 부채증가의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 이러한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증언의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 등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