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 공간 이용 저조, 원상복구 필요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0일 충남 금강 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 2000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천수공간 120여 곳 대부분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변생태공원과 친수시설 등 전국에 총 357개의 친수공간을 설치했다. 4대강 친수공간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인근을 생태공원이나 산책로 등으로 조성한 곳이다.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은 매년 5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 잘못된 위치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 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와 B등급은 시설을 확충하고 C등급은 현행 유지할 예정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해 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4대강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