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촉구" 결의문 발표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에서는 오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하고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전문>

￭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 우리에게는 두 개의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 이 우리 도민들 앞에 놓인 지상과제입니다.

￭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세계 잼버리대회를 지구촌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축 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개항하지 못한다면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 2023년에 개항하지 못한다면 탄력이 붙기 시작한 새만금 조기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입니다.

￭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새만금과 중국 의 푸동이 속도전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다돼가는 현재까지도 물속에 잠겨 있거나 바닷모래 날리는 허 허벌판이지만 푸동은 지구 내 외국인만 15만명, 550여개 금융기관과 1만70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입주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 두 지역의 흥망을 가른 결정적 한방은 바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 푸동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푸동국제공항, 항만,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을 완공 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시동을 걸었지만 새만금 공항건설은 지금까지 뜸만 들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성패의 열쇠는 타이밍이자 속도전입니다.

- 막 첫걸음을 뗀 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기 위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 이전 새만금국제공항을 열어야 합니다.

- 속도전이 절실합니다.

￭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1년간의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 예타 면제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 첫째, 국토부가 전북의 항공수요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 국토부는 지난 1997년 전북권 공항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한 뒤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하고 2002년 김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에 착수했었습니다.

- 지난해 실시한 국토부 용역 결과와 경제성 분석에서도 전북의 항공수요가 충분한 것 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똑같은 행정행위를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판단입니다.

￭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이행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를 면제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 셋째, 전북권 공항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 트’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예타 제외 사업입니다.

- 예타 제외사업을 이제와 다시 예타 대상에 끼워 넣는 것에 민주평화당은 강력하게 이 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민주평화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이 엄동설한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예타 면제 여부가 새만금과 세계잼버리대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비상한 상황 인식 때문입니다.

￭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거부는 곧 새만금 내부개발 포기이자 세계잼 버리대회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민주평화당과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