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환영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남원임실순창지역구 이용호 의원은 어제 남원시 소재 비리사학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친인척 소유로 귀속될 위기에 처하자 소위 ‘먹튀 방지법’ 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1년여간 피켓 시위 및 반대편 의원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여 마침내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영 논평을 냈다.

 < 이용호 의원의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환영사 전문>

오늘 본회의에서 폐교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에 발의되어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남대 폐교 이전 통과를 위해 올해 2월 법사위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좌절돼 사학 적폐를 도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서남대 비리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학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비리사학이 있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남원시민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예산 확보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데 전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