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원...여야 이견 커 험로 예상

국정원 해킹, 노동시장 개혁, 선거제도 등 현안 산적

2015-08-07     김길수 편집국장

   
▲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원 해킹, 노동시장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1일 17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우선 11일에는 현재 결원상태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안 처리와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법인세 정비 등에 관한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도 만만찮은 험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기구 구성은 물론 재벌개혁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도 정해진 일정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있을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느나 양당 간 입장차가 커 불투명한 상태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작업은 총선 6개월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여야는 아직 8월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