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속되는 독도 도발…與野 한 목소리 ‘규탄’

[시사매거진]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오전 나카다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독도가 이미 역사적 자료 등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도발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발행위는 최근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한일 외교회담 등의 과정에서 잠시 조성되기도 했던 한일간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몰염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라면서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정부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매년 발간된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부터 11년째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한글판을 배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우리정부는 일본 방위백서 중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7월21일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도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선데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정부가 ‘2015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일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공존과 협력을 외치면서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천명한다”며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영토침탈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 보여 온 모습이 결국은 교묘한 꼼수이며, 물 타기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몰지각한 행태는 한일 양국 간의 평화 협력 체제를 강조한 최근 두 정상의 행보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는 당장 방위백서를 전면 철회하고, 관련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독도를 외교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실효성 없는 대일 외교정책만 고집하다 매번 뒤통수를 맞는 정부의 외교 무능도 한심할 따름”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뒷북 대응에만 머무르지 말고 단호한 의지와 강한 행동으로 독도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이 11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동안에도 독도를 외교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실익 없는 무익외교만 고집하고 있다”며 “그간 지속 된 일본 정부의 독도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고, 강경한 태도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계기 때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우리의 영토'란 입장을 일본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나스기 켄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7월21일 오후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여름 자국의 주요 방위정책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부터 11년째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영토문제를 놓고 대치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행정권을 쥐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맞서고 있는데, 독도 상황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자기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백서에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법 질서로는 용납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한 고압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술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기술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독도만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면 일관된 모습을 보였겠지만 다른 지역과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와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