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정부 유출 재발방지대책 마련나서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 회의를 갖고 최근 발생한 의료정부 유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고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해킹돼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말 개탄스럽다"며 "최근 국내 정보업체, 통신사와 비영리조직 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가 연계돼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판매해 검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는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 소중한 진료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매매 됐다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충실히 반영해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는 문 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고,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효대 김현숙 박윤옥 신경림 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