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정부는 즉각 카카오 불법 카풀 영업 엄벌해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풀비대위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가 즉각 카카오 불법 카풀 영업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전국 12만 택시 가족이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 불법 카풀영업으로부터 택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을 결의”했다며, “이 자리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카카오의 불법 카풀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더욱이 카풀 업체는 결의대회 직후 택시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을 조롱이라도 하듯 카풀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 택시가족들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카카오의 불법 카풀영업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명백히 불법이다. 자가용 카풀은 직장 동료들이 출퇴근 시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주고받는 돈은 기름 값 정도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 카풀처럼 유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풀을 하는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불법 카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어느 택시기사 분께서 분신을 하시고, 100만 택시가족이 차가운 분양소를 지키며 농성을 이어가는 이때, 문제의 해결을 진정 바라는 정부라면 당연히 사회적 대타협 이전이라도 당장 카카오의 불법 카풀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국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이뤄진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적 대타협 이전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 촉구’를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즉각 카카오의 불법 카풀영업을 중단시키고, 국토교통부 관련자의 직무유기와 카카오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