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2007-01-17 <편집국>
노 대통령, 한·인니 경제인 오찬 및 동포 간담회 참석해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낮 자카르타 시내 술탄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경제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분야의 협력 경험들이 앞으로 원자력과 IT, 산림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비롯한 양국 주요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한편, 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숙소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한·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동포간담회에는 승은호 한인회장과 문효건 민주평통 지회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동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화교 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3만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분야의 협력 경험들이 앞으로 원자력과 IT, 산림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비롯한 양국 주요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
한명숙 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원교육원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명숙 총리는 워크숍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 총리는 12월동안 개혁·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내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각 부처는 내년에 추진해야할 민생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민생과제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 추진 등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서민생활안정에 핵심적인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하는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부동산 특위와 협의 중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다.
워크숍 말미에 한 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면서 장관이 중심이 되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되,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해 업무해태,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문란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국무위원들의 진지한 의견개진과 적극적 참여 속에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40분이나 지나서 끝날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토론이 이어졌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와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내년(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이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당시 양국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양국간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교류의 해’로 정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정부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사 추진방향과 주요 행사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3월)과 폐막식 및 수교 기념일 행사(8월24일)가 있으며 양국 정부 부처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과학,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개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지방정부 주최의 행사, 민간차원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중 교류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 로고는 물론 캐치프레이즈(함께 열어요. 한중 밝은 미래), 포스터(2종) 등을 양국 합의 하에 제작했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해 한국측 홈페이지(www.koreachina2007.net)를 개통,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교류의 해’ 자문위원 위촉과 홍보대사 임명 행사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양국관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각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 신헌철 SK 사장, 정덕구 의원, 정창영 연세대 총장, 박인배 민예총 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도 우리 경제가 하방위험이 크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은 하방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짜여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내년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전제한 후 “유가안정이나 고용조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빼면 내년에는 하방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되며 환율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부분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달 말에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IT 강국에서 21세기 지식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8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노준형 장관 주재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열어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기업, 국민이 높은 품질의 지식 정보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적 활용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산업, 무선인식(RFID), 지능형 로봇 등 국가전략 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발굴해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공공정보의 대표 포털로 육성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생산되는 학술멀티미디어행정자료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식포털과의 연계기관을 908개에서 1500개로 확대하는 등 국가지식포털을 검색 편의성과 막힘없는 정보 유통을 위해 지식정보 아키텍처 표준모형을 개발보급 하는 등 신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통부는 지식정보자원의 민간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 높은 지식정보가 민간의 재가공 기술력과 확보된 유통경로 등을 통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 5년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면 국민생활 전반에서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유통이 가능해 져 한국이 IT 강국을 기반으로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손잡은 민관 합동 협의체가 1월 출범한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특히, 뛰어난 손기술로 위암수술, 장기이식 등은 세계적 수준이나, 외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통역이나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을 외국에 제대로 알리고 외국인 환자 맞이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와 민간기관의 매칭펀드로 조성된 예산으로 한국의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 대상국은 미국교포, 중국, 일본 등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공적보험체계가 없고 우리보다 의료비가 훨씬 높아 미국교포 약 44만명이 무보험상태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비와 체재비를 감안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협의체는 또한 교통,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회원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초기에는 재원 부담 의사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20여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점차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내년에 예정 중인 LA·뉴욕·중국 등에서의 현지설명회, 해외의료관련 종사자 체험서비스, 해외의료인력 교육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대표 홈페이지와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외국인 문의 시 우선안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비자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2005년 7월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 중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된 원주 및 충주가 지난해 12월 15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원주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은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ㆍ가곡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약 162만평에 2015년까지 상주인구 2만 5천명의 첨단의료 및 건강바이오형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총 5,544억원을 투자해 약 5,200명의 산업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부권 의료ㆍ생명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8,6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55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은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약 213만평에 2020년까지 상주인구 2만2천명의 연구개발 시설 및 첨단부품 소재산업형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총 7,015억원을 투자해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레저가 복합된 친환경ㆍ첨단형 자족도시로 건설되어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4천억원의 지역소득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쳐 보완한 다음, 내년 3월경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원주 및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으로 인해 2007년 하반기 공사착공이 가능하며, 태안 및 무안에 이어 원주와 충주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범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신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학교교육 내실화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개정되는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2007학년도 입학자 및 현 재학생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해야 함은 물론,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나게 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논술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