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부산이 으뜸’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신산업․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노력해온 결과 부산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 내 기업․협회․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행안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됐으며, 최종 7건이 수용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혁신 성과는 ▲VR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등이다.

이같은 성과는 8개 특․광역시 중 으뜸이며, 특히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유진 부산시 혁신평가담당관은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