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8년 하반기 소송실무교육’ 실시

행정소송실무, 행정심판실무,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교육

2018-12-13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울산시는 13일 오후 1시30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와 구․군 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의 예방과 제기된 소송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소송실무, 행정심판실무,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등 3개 과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이자 다양한 강의와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명길 행정법 명예교수, 정부법무공단 이재형 변호사, 법제처 법제협력관인 김한율 서기관이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울산시 소송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67건(이월 82건, 신규 85건)으로 61건이 종결됐으며, 승소율은 91.8%다. 행정심판은 209건 접수돼 171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