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순항이냐 또 퇴짜냐…오늘 분수령
혁신위, '이번에는 추인될 것' 긍정적 분위기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대혁신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의 추인을 재시도한다. 이날 의총 결과가 향후 혁신위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72시간 후 자동가결안,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안 등을 구체화한 입법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재추인에 나선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72시간 후 자동가결안은 각각 혁신위원인 황영철,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데, 다만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에 관해선 "책을 판매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출판기념회는 금지한다"고 문구를 일부 수정해 취지를 분명히 했다.
당내 의원들의 가장 강한 반발에 직면한 국회의원의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안은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에 변함은 없되, '특별활동비'라고 쓰인 문구를 '회의참가수당'으로 수정해 발의한다.
혁신위는 이번엔 추인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추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그 날 보면 알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의 혁신위에 반감을 갖고 있는 당내 의원들도 있어서, 이날 추인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11일 1차 혁신의총에서 10여명의 의원들은 "인기영합형 혁신위 안"이라며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2차 혁신의총에서 혁신위 1단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이 또 다시 추인에 실패하면, 앞으로 남은 2단계 정당 개혁과 3단계 정치제도 개혁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혁신위가 향후 다룰 개혁 단계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공천제 개혁 문제가 있어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달려있는 만큼 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