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 일방적 폐쇄 갑질 논란… 불법파견까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한국타이어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부산물류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불법파견 의혹과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물류센터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물류센터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갑질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협력업체 ‘신왕물류’ 직원 82명과 경비노동자,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170여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010년 부산물류센터 내 업체를 직접고용에서 도급계약형태로 전환했지만 본사 임직원 출신들을 도급업체 사장으로 임명하고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 업무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사업장 폐쇄 문제에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외주화 광풍은 노동권 훼손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갑질을 할 수 있는 하청기업을 직접 만들어내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대표적 사례인 한국타이어는 갑질 중 가장 악성이라 할 수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까지 강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고,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파견 여부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타이어의 브랜드에는 물류센터 협력업체 직원들의 눈물과 땀도 녹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부산물류센터지회 이재일 지회장과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지부장은 “평생을 한국타이어를 위해 헌신한 부산물류센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불법파견과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부산물류센터 폐쇄 철회와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