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2006-11-03 편집국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걱정이 매우 크겠으나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남북간의 비핵화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당장의 안보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현실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성격에 걸맞게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고 “그러나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다 수용하는 식으로 해 나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이른바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히 위축된 객관적 상황변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문제는 관계 당사국과 우리 국내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 불감증도 곤란하지만 지나친 안보 민감증도 곤란하다”며 “정부는 경제에 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불안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모두가 협력해 나갈 때 안정된 관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들은 정부의 역량을 믿고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해군과 해병대는 육ㆍ공군의 지원을 받아 한국군 단독, 최초로 사단규모의 합동상륙훈련을 10월 24일(화)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과 독석리 및 화진리 해안, 인근의 내륙 일대에서 합참, 연합사 및 각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실시했다.
10월 20일(금)부터 27일(목)까지 8일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상륙함 5척을 포함한 함정 20여척, 전술기ㆍ공격헬기 등 항공기 4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70여대, 병력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일전장에서 육ㆍ해ㆍ공군 작전사령부 등 각 작전사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고도의 합동성과 통합성, 동시성이 가시화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인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는 민간 자산인 800t급 여객선 1척을 동원선박으로 훈련에 투입시켜 상륙군을 실제로 탑재한 후 목표해안으로 이동, 해상에서 해안으로 상륙군을 상륙시키는
수송수단으로 훈련에 참가시킴으로써 현재 한국군 독자 자산으로는 제한된 수송수단을 보완하고, 민간 자산을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검증했다.
이번 상륙훈련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실시해온 제한된 해상세력을 활용한 소규모 대대급~연대급 상륙훈련을 대형수송함(LPH)과 다수의 함정이 투입되는 최초의 사단급 규모 훈련으로 확대, 계획단계부터 실시단계까지 전 단계를 독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단독 상륙작전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시내 도렴동 청사 별관 18층 리셉션 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회장 박강수)와 ‘추한 한국인’ 이미지 불식을 위한 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일부 국민이 해외에서 추한 행태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가 바르게살기운동측에 계도 활동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이규형 외교부 제 2 차관과 바르게살기운동 박강수 회장이 서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일부 한국인이 몽골에서 추태를 벌여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몽골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다른 재외공관에도 해당 지역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영국 런던행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추태와 난동을 부리다 영국에 도착한 직후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가 하면 한국인 관광객이 올해 초 홍콩 공항내 면세점의 코냑 샘플을 훔쳐 나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 16~21주 이내는 30일, 22~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 왔으나,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이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6년 미만의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가일수가 기존보다 3일 가량 늘어난다.
이밖에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폴란드 등 19개국 전파방송분야 정책담당자를 초청, 전파방송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한국의 전파방송분야 주요정책을 비롯해 와이브로, DMB, 디지털TV 등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론 강의와 전파관리소, 삼성전자, SKT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전파방송분야 잠재 시장이 큰 개도국의 정책담당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프로그램이다. 200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100여명에게 한국의 우수한 IT 산업과 정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과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전파방송정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0월 19일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제도를 내년부터 농기계생산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통일?단순화 명령 대상 47개 농기계 부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개 품목은 잘 이행되고 있지만 로타베이터 경운날 등 일부 품목은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융자 신청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해 명령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은 연간 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 연 3%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또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단순화 명령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가운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5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시험 관련 부정(불법)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시험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교육부 신고센터는 10월 16일부터 운영되며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10월 20일경 개설되었다. 신고센터에는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또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을 비롯해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별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도 중앙 및 시ㆍ도 단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에 발생한 서버다운 사태와 관련, 올 정시 원서접수 기간에는 경찰청의 협조 아래 대행업체 서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올 2월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실신고를 각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해 처리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한 이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지방청 소관공사일 경우 부실신고센터가 직접 현지 조사해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소관 공사 역시 민원이 신고 된 경우 현지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난 1994년부터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부실사항을 관리주체에 넘겨 처리하도록 해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 때문에 신고도 저조했는데 올해를 제외한 최근 3년 동안 신고가 62건이었다. 이중 53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개선 이후 올 3/4분기 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53건의 민원을 접수해 19건을 직접 처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신고건수(62건)의 85%에 해당한다. 직접처리는 9건에서 19건으로 증가했다.
또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은 아파트 부실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신고자(민원인)가 원할 경우 있는 경우 직접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신고센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요실금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시술확산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요실금 시술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만 요실금 수술에 470억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되어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 및 이에 따른 환자 건강 위해와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실금 수술시 소요되는 치료재료의 가격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대학에 다니는 중소기업 근로자 3,200여명이 정부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대학등록금을 200만원 한도내에서 무료 지원받는다. 또 내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근로자가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5,000여명으로부터 대학 학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3,24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은 지난 1학기 대학 성적, 직무와 학과와의 연관성,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학자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00~7,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소기업근로자로서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해야 하고,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폴리텍대학·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의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또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종의 300인 이하 사업장이나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