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한다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과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 개최하며,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9년도 시의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총론분야, 여성·복지·경제·문화 분야, 환경·도시계획·도시안전·교통 분야의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해 총 6명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우선 예산안 35조 7843억 원과 3조 738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9조 34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서울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심의 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 우선 예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산안 심의 때 활용해 서울시 및 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성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