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정세 속 시진핑 방한…무엇을 얻었나

지난 7월3일 국빈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의 두 정상간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 당시 격상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란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뤄냈다는 의미다. 이러한 성과를 실현코자 정부는 한 중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3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다.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찾은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 명의 수행원이 대동하며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같은 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특히 시 주석은 취임 후 총 여섯 차례 외국을 방문했지만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단독 방문하는 것과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최초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지난해 6월 국빈방중과 같은 해 10월 APEC 정상회의(발리),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 등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환담을 나눈 것까지 더하면 다섯 번째 회동이다.

시 주석이 방문한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호텔로 이동해 여장을 푼 뒤 오후 4시께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환대를 해 주셨는데, 또 1년 만에 주석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펑리위안 여사께서도 함께 오시게 돼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주석 내외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은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면서, 또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한국과 중국의 꿈이 동북아의 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주석께서 ‘포부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산과 바다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양국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빈방중 및 양국간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20년을 만들자는 주석님과 뜻을 같이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 후에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양국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또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양국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의 ‘일덕일심’, ‘이더이신’으로 앞으로 이런 협력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제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 여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심화·확대했다는 데 공감하며 한중 양국 관계를 ‘4대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양국은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및 세계의 공동번영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래관계의 발전상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구축 ▲양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양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및 세계발전·공동번영에 기여 등 네 가지를 설정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핵’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못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북핵 폐기’, ‘북한 핵무기’ 등의 표현을 명기하지는 못한 데에는 전통적인 북한과의 관계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우경화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동북아지역에 대해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역사연구에 대한 교류·협력과 관련, 양국 연구기관 간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자료의 공동연구·복사·상호기증 등에 대해 협력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 달러 이외의 외화로서는 처음으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국내에 개설해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완료한 뒤 2단계 협상에 들어서면서 4차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통해 위안화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환전수수료 절감, 결제비용 감소, 환리스크 해소 등의 효과를 통해 양국 간 교역 증가 및 달러 의존도 완화를 통한 대외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 구제역·조류독감 등 국민 안전과 위생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영화공동제작협정 및 영사협정 등을 체결하고 내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키로 했다.
또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문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증 면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양국 간 연간 인적교류를 1,0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 교육·청소년 분야 교류·협력 강화, 중국 국보인 '판다'의 한국 임대 등 인적·문화적 분야에서의 성과도 풍성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다채로운 성과들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쪽은 우방, 다른 한쪽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차가웠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를 경제와 정치 모두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한 반대’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우리의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6자회담의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 있는 대화’ 재개 노력 등을 공통된 의견으로 반영한 것은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 형식도 부쩍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방증한다는 평가다.
양국은 공동성명 부속서에 이같은 관계를 “한·중 정상은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상대국을 각기 국빈 방문했고 함께 참석한 모든 다자회의 시마다 빠짐없이 회동을 가졌으며, 한반도 정세 등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갖고 소통을 하며,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쌓아왔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한-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회담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각론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파격 방한, 파격 회담이 건설적인 회담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한·중 신(新)시대로 나아가도록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관계는 더욱 공고해지며 미래를 위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한중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정상이 경제적·안보적 협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가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다만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및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관한 명백한 우려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지 못한 것,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만을 언급하고 우리의 농축산업 보호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중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만 강조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중FTA에서 농민과 어민이 보호받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튿날인 4일에는 시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에게 전략적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주요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포럼에서 그동안 이룩한 양국관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20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제안했다. 또 양국 간 협력분야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등으로 다원화하고 양국 상호간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통상환경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 실크로드 구상’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여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 실크로드 구성이 연계되면 중국은 극동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고 양국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통신망 연계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잇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한다는 구상으로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권을 하나로 엮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지향점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또 “양국 간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안정적 통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13억 내수시장 성장은 양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 4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국가주석은 “양국 FTA(자유무역협정)가 양자 통상협력을 더 높고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중요시 하고 양측이 생산적 태도로 박차를 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잘 조율해서 연말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을 희망한다”며 양국 경제인들의 한·중 FTA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이후 최초로 양국 정상과 경제인이 함께 참석하는 대규모 경제행사로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기업 간에 4건의 투자 및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이날 포럼에서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한국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홍콩·대만·마카오·싱가포르·영국·독일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중국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이 외에도 4일 낮 국빈방한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으로 초청해 특별오찬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이어 다음날 특별오찬까지 함께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관례상 외국정상 방문 시 초청국에서 대통령 주최 환영만찬을 갖지만 따로 오찬까지 함께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지난해 6월 국빈방중 당시 시 주석이 국빈만찬과 이튿날 특별오찬을 제공한 데 따른 박 대통령의 답례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는 1박2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4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