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평등예산제', 취지에 맞게 실시되지 않아"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평등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향해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묻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 교부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학교의 자율에 맡겼던 제도다.

올해는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이 입수한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4억 9천만원)에 그치는데 반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24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

특히, 본 자료에서는 퇴직금 적립 등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조 교육감을 향해 “3년간 10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탄하기 바란다”며 “추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간 예산 41억 삭감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도 쓴 소리를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교육격차가 발생하면서 지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을 학교별로 지원하고자 만든 것이 학교평등예산”이라고 직접 설명하며 “지난 3년 동안 일부 학교에서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등 제대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대책방안 없이 2019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학교평등예산제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모든 사업들을 검토해 교육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감사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