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주택 문제, 민·관 협력 이뤄져야"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이상훈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서울시 사회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에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주택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현재까지 약 900여호를 공급하는데 그쳐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택문제 해결은 관청 및 관계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수요자들도 적극적인 자금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시 민·관협력기금을 조성·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주권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돼 시민의 정주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주택포럼’은 도입 후 3년이 지난 서울시의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돌아보고자 마련됐다.

특히 성공적인 민관협력사업 모델로서 사회주택 공급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