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 대통령 ‘해경 해체’ 방침에 엇갈린 평가

여야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졸속대책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기관은 지금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며 “그런 기관은 결코 한국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선례를 분명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도 간담회에서 “해경 해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안전행정부의 상당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세월호 전후 한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진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를 비록한 관계당국의 무능함과 안일함에 국민들이 울분을 터트릴 수 밖에 없었다”며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 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경의 초동대응에 지적도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하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해서 당혹스런 면이 있다”며 “우선 현장 수습을 끝내놓고 해경의 책임을 따지는 수사가 있어야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경의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인 충격적인 요법으로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성명서에서 “아직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며 “해경을 꿈꾸며 시험을 준비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번 발표는 어떠한 배려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해경은 해양교통안전과 해상범죄수사를 맡으면서 중국어선들의 영해 침범을 목숨 걸고 막아왔다.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데도 상당히 큰 역할하고 있다”며 “61년 역사를 가진 부처를 해체까지 하는 게 과연 해결에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수습에 우선 투입해야 될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해경 해체가 희생자분들과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