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전쟁 벌이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15일 총리 자문기구로부터 집단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 받은 뒤 자위대가 자국 방위와 국제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임을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헌법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 국민과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를 연구해 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일본을 군국주의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국내 및 이웃 국가들의 우려는 완화시키려 했다.

 

그는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나라로 돌아간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종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 맹세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의 보고서는 헌법을 지금과는 달리 해석해 다른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일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자위대가 국제 안보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아베에게 무대를 차려준 것이다.

 

일본은 현재 자국 방위를 위해서만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후 ‘평화 헌법’의 전쟁 포기 제9조를 이제까지는 소위 집단 자위권으로 알려진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만약 안보 간담회의 요청이 승인된다면, 이 같은 해석 변경으로 비록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방위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 헌법’ 9조의 제한을 조금씩 완화해 왔다. 비록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군의 해외 배치를 허용했다.

 

아베 총리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 지킬 수는 없다”며 “헌법의 현행 해석에 따르면 만약 미국 함정이 공격을 받고 이 배에서 일본 국민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라도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국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생각해 보자, 그들은 여러분의 아이들, 그리고 손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의 제안은 아베의 집권 연정 안에서 의구심을 받고 있으며 내각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한다.

 

간담회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등을 거론하며 지역의 안보 환경이 악화돼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의 금지가 부적당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이 엇갈린다. 반대자들은 헌법의 전쟁 포기 조항을 훼손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