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블TV
2006-10-27 글/ 최성욱 기자
‘하나TV’ ‘요금 인상 조짐’등 각종 악재로 업계 시끌
케이블TV가 궁지에 몰렸다. IP TV(인터넷 프로토콜 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일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전주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처리도 큰 문제다.
케이블TV 업계는 “디지털케이블 전환과 초고속 인터넷 사업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사방에 적만 있는 것 같다”며 고민에 빠졌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방송이용실태조사’를 펼쳤다.
소시모 관계자는 “케이블TV 방송사(SO)들이 지역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채널 변경 횡포가 심하고 요금제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SO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강력한 소비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업계의 현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며 다소 서운한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케이블TV 시장의 역사와 해외 사례 등을 들어가면서 설명했는데 여전히 부족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SO에 전주 임대료를 61%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SO들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한전은 지난 7월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것을 계기로 전주 임대료를 연간 1만800원에서 1만7천52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SO측은 전주 사용이 초고속인터넷 사용보다는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이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면허 사업자인 SO에 전국단위 통신사업자와 똑같은 요금으로 임대료를 올려 받는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TV’ 문제도 골칫거리다. 케이블TV협회는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 하나TV를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부에 하나TV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통부는 ‘하나TV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져 케이블TV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케이블TV는 협회 관계자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하나TV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용상으로 동일한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와 달리 하나TV가 계속 규제 없이 서비스될 경우 하나로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 장관 지원발언으로 논란
한편, 유선방송업계가 월 시청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측면 지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장관은 “국내 케이블TV 가입자당 월 평균 수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이로 인해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IPTV 시범서비스에 대해 유선방송업계가 크게 반발한 데 대한 대가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유선방송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케이블티브이 요금 인상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향후 본격화될 디지털케이블티브이의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통부는 국내 유선방송 요금이 월 6달러 수준으로 일본 37달러, 미국 38달러, 홍콩·인도네시아 22달러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파방송산업팀의 강경구 사무관은 “아날로그케이블TV의 요금이 낮아 디지털케이블TV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가 시청료를 결정할 때 참고해달라는 건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지금도 비싸다’, ‘굳이 디지털케이블TV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지금도 별 문제없이 잘 보고 있는데 굳이 2배 가량의 돈을 내고 디지털TV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며 “아날로그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디지털케이블TV로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청자들 ‘케이블TV’ 불만 폭발 직전
방송위원회가 발간한 ‘2005년도 시청자 불만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TV 관련 불만은 2304건으로 전체 시청자 불만 중 33%를 차지한다. 이는 2004년보다 69%증가한 수치다. 시청자 불만이 접수되지 않은 업체는 전체 119개 사업자 중 11곳뿐이다.
이처럼 케이블TV 사업자와 시청자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최근 ‘케이블TV 방송 이용 실태조사’란 책자를 펴내며 확보한 케이블TV 시청자 피해사례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가입자 허락 없이 요금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로 바꿔 인출해 가는가 하면, 채널을 임의로 변경한 뒤 요금을 올리기 일쑤고, 지상파 난시청 지역이란 이유로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기도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케이블 TV가입가구는 1,407만 가구(2005년 12월 집계)를 넘는다.
박모씨(서울)는 지난해 초 골프 채널을 보기 위해 월 1만8,600원인 지역 케이블 업체의 고급형 채널에 가입한 뒤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다. 고급형 채널 시청에 필요한 컨버터 보증금 3만원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골프채널이 나오지 않아 고급형 대신 월 6,000원인 보급형에 재가입하고 컨버터 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으려 케이블 업체에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자 3만원이 입금되는 대신 오히려 4만5,5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업체측은 “연체 요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박씨는 “어떻게 가입자 동의도 없이 내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마음대로 돈을 빼가냐”며 소시모에 하소연했다.
김모씨(경기)는 평소 월 2,700원인 케이블TV ‘경제형’ 채널에 가입해 스포츠 방송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업체측은 경제형에 속해 있던 스포츠 채널을 월 1만5,000원인 고급형으로 바꿔버렸다. 김씨 아파트는 전 가구가 경제형 채널에 단체로 가입돼 있었다. 저렴한 경제형 채널로 가입자를 한꺼번에 확보한 뒤 임의로 인기 채널 공급을 중단해 고가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것이다.
자동이체를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시모는 ‘케이블 TV방송 이용 실태조사’에서 서울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등의 케이블 업체가 자동이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로만 가입을 받거나,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면 4만원대 설치비를 내도록 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올 상반기 접수된 케이블TV 관련 민원 558건 중에는 ‘갑작스런 인상’ ‘고급형 요금제 유도’ 등 요금에 관한 불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화 골프 바둑 등 특정 채널을 고급채널로 분류해 비싼 요금을 내도록 유도하거나 갑작스레 특정 채널을 삭제하는 등 채널변경에 따른 불만(106건)이 뒤를 이었다. 케이블TV와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콤보상품이 일반화되면서 위약금이나 계약 해지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독점폐해 심각” 지적
몇년 전만 해도 시청자가 거주지역의 여러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었지만 출혈 경쟁을 거치며 자본력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만 독점적으로 살아남았다. SO들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란 이름으로 몸집을 불렸고 독점력을 키워 요금 기습 인상 등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독점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독점지역의 수신료가 경쟁지역보다 비싼 반면 오히려 제공 채널 수는 적다는 것이었다.
전국 77개 방송구역 119개 케이블TV 업체 중 44개 구역 53개 업체는 독점적인 케이블방송권을 갖고 있다. 나머지 33개 구역에만 2개 이상 SO가 경쟁 중이다. 독점지역의 평균 월 수신료는 6,642원으로 경쟁구역(5,789원)보다 15% 가량 비쌌다. 반면 평균 채널 수는 53개로 경쟁지역보다 5개 적었다.
하지만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 요금은 지역별 특성, 경제적 상황, 경쟁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도 공정위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공정위가 유선방송 시장에서 발생한 자원낭비 및 사업자간 갈등,SO일원화 정책에 대한 경험 및 고찰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반박했다. 시청자 불편을 해결해야 할 두 정부 부처가 정반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정자 실장은 “종합유선방송 약관에 6개월마다 채널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업체들은 이를 요금인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MSO 독점화가 진행될수록 시청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케이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터지는 여러 악재들은 그저 그동안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일 뿐”이라며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근 방송정책이 지상파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다, 방통융합 추세에 따라 거대 통신사업자들과의 힘겨운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감이 더해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케이블TV 업계가 어떤 지혜로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세계 휴대폰 시장서 한국 점유율 하락
올 2·4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 대수가 총 2억 2,90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3%,올 1·4분기에 비해 2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선두업체인 노키아와 모토로라 모두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가운데 판매 대수 기준으로 2·4분기 시장점유율은 양사를 합쳐 55%를 넘었다. 노키아는 3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상승했다고 가트너는 밝혔다.
가트너는 노키아가 3·4분기에 기능이 풍부한 다기능 휴대전화(N72,N73)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슬림휴대폰과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토로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2%의 성장률을 달성한 가운데 21.9%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서 선두를 유지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4분기 출시될 모토로라폰, 크레이저, 레이저 등에 힘입어 성숙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으로 카트너는 예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11.1%로 3위를 차지해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2·4분기에 2550만대를 판매했지만 이는 모토로라의 절반 수준에 그친 수치다.
가트너는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 하락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의 판매 저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요가 겹치며 2·4분기에 고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트너는 또 “서유럽 및 북미 등 성숙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사양 기능에 걸맞는 독특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LG전자는 KG800초콜릿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하락해 5위로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