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정몽준·안철수·김세연 의원 재산 500억 원 이상

2014-05-07 김미란 기자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다. 전년보다 평균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181억 3,800만 원 증가한 2조 430억 4,300만 원을 기록,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28일 관보를 통해 관할 공개대상자 1,868명에 대한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대상은 국가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었으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별도로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들 재산 늘었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9,800만 원으로,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6억 6,100만 원(55%),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 1,100만 원(34%),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2,600만 원(1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공개자 신고재산액 보다 평균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 1,200만 원 감소했다가 증가한 것은 전년도 비공개자였던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재산(329억 1,900만 원)이 이번에는 공개명단에 포함됐기 때문. 이는 1인당 1,700만 원의 재산 증가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제외하면 순수한 재산 증가는 1,100만 원인 셈이다.
전 원장은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재산 총액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 뒤로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5억 1,208만 원,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220억 2,397만 원, 윤창번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이 138억 6,757만 원, 대구시의회 이재녕 의원이 126억 4,444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 규모는 60.8%인 1,136명이 10억 원 미만이었으며, 5억 이상∼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모두 509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1억 미만이 121명(6.5%), 1억∼5억 원이 506명(27.1%)이었고 10억∼20억 원이 434명(23.2%), 20억∼50억 원이 252명(13.5%), 50억 원 이상이 46명(2.5%)이었다.
또 공개대상 총 1,86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52명(62%)이고 재산 감소자는 716명(38%)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자는 전년도 보다 10% 감소했다. 전년도에는 증가자가 71.3%, 감소자는 28.7%였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60억 735만 원), 장호진 외교부장관 특별보좌관(29억 1,118만 원), 부산시의회 백종헌 부의장(22억 9,117만 원) 등 6명은 재산이 1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재산 증가에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3.41% 상승했으며 개별단도주택 공시가격도 2.5% 상승했던 것.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재산 감소로 이어졌다. 2012년 4.3%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3년에는 4.1%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급여와 인세로 재산 늘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8억 3,35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4,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인세 수입 등으로 예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예금은 지난해 2억 3,867만 원에서 5억 3,358만 원으로 늘었다. 취임 후 자서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인세 수입과 1억 9,000여만 원의 대통령 연봉으로 예금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은 23억 원으로 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29.93㎡),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50.63㎡), 경남 김해시 산정동 대지(466.30㎡) 등을 신고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240만 원 증가한 18억 7,97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는 3,600만 원 하락했고, 대지는 1,399만 원 올랐으며 오피스텔은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 매각, 보험금 배당액, 급여저축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7,936만 원 줄어든 15억 6,4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년 사이에 3,712만 원 줄어 14억 2,3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생활비 지출에 따른 예금감소, 부동산 평가액 감소 등으로 7,000만 원 이상 감소한 8억 7,302만 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4억 원 가량 줄어든 45억 7,996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해보다 1억 118만 원이 감소한 14억 7,328만 원을 신고했다. 특히 김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목록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주식이나 토지, 각종 회원권 등은 찾아볼 수 없고 본인 소유 서울 중랑구 묵1동의 아파트도 공실로 비워둔 채 장관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1억 4,669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늘어났다. 남 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3억 6,815만 원),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전세권(4억 1,000만 원), 부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단독주택(2,330만 원) 등 모두 8억 145만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3억 7,600만 원 상당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매해 4,7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본인과 배우자 예금은 사인간 채권 전액 환수와 아파트 매도금으로 전년 보다 4억 2,631만 원 늘어난 5억 2,9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여전히 빚더미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산이 줄어든 사람보다 늘어난 사람이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줄어든 반면 나머지는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여전히 ‘빚’을 안고 있었다. 오히려 2013년 신고액보다 빚이 9,127만 원이 늘어 현재 6억 8,6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빚이 늘게 된 데는 부인 강난희 씨의 사업 폐업으로 각종 채무가 증가했고 자녀의 결혼과 유학, 재무상환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사업폐업으로 인한 여파가 2년 연속 박 시장에게 부담이 됐고 장남의 결혼식도 축의금 없이 치러 오히려 예금은 줄고 금융기관 채무는 늘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시장이 지난해 저서 출간으로 2,507만 원의 인세수입을 올렸지만 빚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홍준표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33억 3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6억 7,00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이 줄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15억 9,800만 원에서 13억 3,600만 원으로 2억 6,2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서울 반포동 아파트 가액이 2억 2,400만 원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토지·건물 값 상승과 예금 등으로 2억 4,458만 원이 늘었다.

부동의 1위 정몽준, 신진세력 안철수
제19대 국회의원 295명의 평균 재산은 18억 6,800만 원(500억 원 이상 자산가 제외)으로 집계됐다. 295명 가운데 190명(64.5%)은 재산이 늘고 105명(35.5%)은 감소했다. 재산증감의 주요 원인은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총 336명의 2013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에 게재한 것에 따르면 재산이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3명(1.0%)이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년 동안 재산이 1,181억 3,806만 원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으며 새누리당 김세연(105억 6,141만 원)·강석호(23억 1,950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2조 430억 4,300만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킨 정 의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현대중공업 770만여 주와 GLENCORE INTERNATIO 23만여 주 등으로 1,170억여 원이 증가한 것을 포함해 1년 간 1,181억 3,800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내역별로는 ▲유가증권 1조 9,847억 7,800만 원 ▲예금 468억 4,900만 원 ▲건물 67억 8,000만 원 ▲토지 38억 7,800만 원 ▲회원권 2억 900만 원 ▲골동품 및 예술품 1억 9,100만 원 ▲자동차 1억 5,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5명은 상장주식 평가액 감소, 보유주식 시가변동, 정치자금 감소 등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줄었다. 안철수(-261억 8,018만 원) 공동대표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완종(-78억 5,111만 원)·정의화(-21억 2,501만 원)·류지영(-13억 737만 원)·이상직(-12억 1,588만 원) 의원도 1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총액에서 2위를 차지한 안 대표는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난해 보다 무려 260억 원이나 감소한 안 대표의 재산은 1,569억 2,494만 원. 주식회사 안랩의 주식 23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상장주식 가격의 하락 탓에 1711억 원이던 주식보유액이 1,458억 7,809만 원으로 떨어졌다. 건물재산도 11억 7,000만 원이 줄었다. 안 대표가 지난해 4·11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으로 출마하면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노원구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상위엔 여당, 하위엔 야당 많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 10명의 명단에는 새누리당 의원 8명이 포함돼 있고 재산 순위 하위 10명에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몽준 의원과 안철수 공동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김세연(985억 5,020만 원)·박덕금(539억 350만 원)·윤상현(177억 7,860만 원) 의원이 5위 안에 들었으며, 강석호·김무성·정의화·심윤조 의원도 그 뒤를 이어 이름을 올렸다. 10위는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이 차지했다.
그런가하면 재산 순위 하위 10명에는 새정치연합 의원 4명, 새누리당 의원 3명, 통합진보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이 포함됐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으로 -7억 5,46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진보당 김미희 의원·오병윤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새정치연합 박홍근·유은혜·김광진 의원이 하위 10명에 포함됐다.
당별로도 새누리당이 평균 23억 9,88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500억 이상 재산가 제외), 새정치연합이 12억 341만 원(안철수 대표 제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각각 1억 5,896만 원과 2억 6,832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 41명의 평균은 8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1,700만 원보다 감소했다.
임만규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정부공직자윤리위 간사)는 “심사 결과 허위로 등록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공무원은 징계, 정무직이나 산하단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