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지방 선거, 여야 모두 '혼전'

그동안 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규제개혁 이슈’, ‘통일 대박론’ 등을 내걸며 이슈 선점에 나섰고,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기초공천 공약 파기를 공략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생 한 세월호 대참사로 인해 모든 선거 이슈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망 시스템 붕괴에 대한 허탈감으로 번지면서 민심이 대격변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48.8%에 그쳐 지난 달(61.8%)보다 13%포인트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처음 초기에는 판세 변화 양상이 적었는데 정부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통탄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며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우리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나을게 없다는 총체적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판세 분석에서도 여당 우위의 선거전 양상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변화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향후 정부의 무능함과 ‘정부 책임론’이 커지면서 여권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진정성 있는 정책 대안과 새정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권도 공동 책임이 아니냐는 인식이 커지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원래 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는데 이번에 안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지방선거는 좋든 싫든 여객선 침몰사고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야당이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면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데 잘 먹히지 않는다”며 “반대로 야당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역공을 받는다. 프레임이 안 먹힌다. 프레임 없는 선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