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 청도)은 16일 열린 국감에서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2,973건에 피해액 150억 원에서 지난해 4,55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 금액 역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피해 신청 건수는 이미 4천 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작년 피해 금액을 훨씬 넘어 벌써 3백 1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환급 건수는 2016년 피해 건수의 72%인 2,160건, 환금금액은 피해 금액의 16% 수준인 25억이며, 지난해에는 환급 건수는 81%이나 환급 금액은 18%에 불과한 50억 원이었다.

농협은 그동안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역별 전담직원 교육」 실적을 보면 올해 1월 30일 단 한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축협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금액의 환급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고,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298건, 피해금액은 137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뒤를 이어 경남과 경북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지역 농축협의 피해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전담하는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농․축협 점포 수가 4,701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