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제안

새정치 민주연합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 부패 관련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정당설립 요건 완화, 기호 순번제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관련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의 개혁을 주장하며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귀책사유가 본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있는 재선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외유의 경우 목적과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사용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적정 세비와 보좌관 수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 보좌관을 동원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비방정치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을 주도해야한다”며 선심성 개발공약 금지, 민생공약 지원, 새정치연합 소속 당선 광역단체에 민생정책 실천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낡은 정치의 관행과 관습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새정치 승리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