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 474비전에 담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경제혁신에 대한 담화문에 집중한 것은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시작된 정부가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문에는 ‘반드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엿보였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74’(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비전 즉, 이번에 발표한 담화문의 궁극적인 목표다.
474비전 연도별 목표치도 제시됐다. 올해 고용률은 작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65.2%를 기록한 후 내년 66.9%, 2016년 68.4%를 거쳐 2017년 70.0%로 올라선다. 잠재성장률은 작년과 동일한 3.7%를 기록한 후 2016년 3.9%를 넘고 2017년 4.0%로 상승한다. 국민소득도 올해 2만 6,960달러에서 내년까지 2만 9,167달러로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6년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2017년에는 3만 4,162달러를 기록해 지금보다 9,000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면서 경제혁신을 통한 대도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상과 여기서 세분화된 10대 핵심과제를 대도약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경쟁이 제한된 환경,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기업가 정신의 쇠퇴, 생산성 향상 지연, 대·중소기업 간 격차 서비스업의 낙후, 수출 위주의 성장 등을 지적하고 쇄신책을 강구했다. 이를 골자로 경제개혁을 함으로써 474비전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그 핵심 대상을 공기업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손꼽히는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것을 밝힌 점은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질서 확립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 TF 구성 및 실태 점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장 및 권리금 보장보험 도입,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금융소비자원 설립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 활성화’를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 등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는 한편 ‘기술은행’ 설립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비(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는 물론 영국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핵심전략인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관련해서는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가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 감소를 추진하는 한편 전셋값 등 주거비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자리 부문에서는 가장 심각한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집중해 각각 50만 개와 1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관건은 실현가능성 여부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저항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불공정 거래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민주화의 언급이 없었던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면서 2017년까지 다양한 목표설정을 한데 반해 재원마련 계획 등이 모호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많아 현실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아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이지만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기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만 있고 실행과 성과가 없는 포퓰리즘적 담화가 아닌 경제 대도약 가능성을 실천해 3년 후 진정 ‘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가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밝혔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조치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완료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통일 준비와 남북경협 과제를 비중 있게 포함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에는 정부 측 인사와 함께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이 가져올 기회에 주목했다. 담화문 발표 이후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 간에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독이 통일 준비 과정에서 동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겪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답습해선 안 된다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준비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또 정부 및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예정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은 통일준비위의 위상이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 통일 준비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