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정상회담, 독일의 통일경험 공유…DMZ 보존협력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이 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통일 분야 협력 확대방안,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 사회통합·경제통합·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인 통일협력체계를 구축해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분단국가였으면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면서 1년 뒤 통일을 이룬 나라로 양국은 경제통합과 관련해 양국 재무당국 및 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통일 관련 경제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 간에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보존을 위해 독일의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DMZ의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의 활동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독일 비정부기구(NGO)들이 한국의 NGO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및 통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배운다면 우리 역시 ‘통일대박’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교감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독일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은 한국의 제5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은 독일의 아시아 내 제3대 교역국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상호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른바 ‘히든챔피언’인 강소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중견·중소기업 간 산업기술 협력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독일이 글로벌 강소기업과 이원화 직업교육, 기초·첨단과학 등 산·학·연 3각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점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을 “한국의 창조경제 협력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독일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 훈련체제에 대해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첨단기술개발 협력 MOU를 통해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G20,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정책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며 “이번 방문은 양국의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