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한 4대 제안 제시

핵안보 발전 방향 제시·북핵 폐기 강조

2014-03-25 이지원 기자


▲ 24일 오후(현지시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53개국 정상과 UN 등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의장국 정상의 자격으로 개회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모두연설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모두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담은 4대 제안을 제시했다.

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고농축우라늄(HEU) 매매계약을 체결해 핵탄두로 전략을 생산한 이른바 ‘메가톤즈 투 메가와츠(Megatons to Megawatts)’ 사업을 예로 들어 핵안보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핵탄두로부터 나온 무기용 HEU를 사들여 저농축우라늄(LEU)로 전환,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짜리 핵탄두 2만개에 해당하는 500t의 HEU로 20년간 자국 내 전력의 10%를 공급했다.

핵군축을 통해 핵비확산을 달성하고 나아가 핵안보를 공고히 한 사례로 박 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swords to plowshares)’”이라고 표현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원자로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어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는 전 세계 원전의 약 23%가 있는데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 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비확산 원칙과 관련해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핵안보와 관련해서는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안전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라면서 북핵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이슈인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