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의료대란’ 부담, 공식 대화 재개 가능성

정부 “집단 휴진 엄정대처…협의 의사 있어”

2014-03-13 이지원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의협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정된 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 전공의들의 참여하기로 하면서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조만간 공식 대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담화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압박하면서도 향후 의협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또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났다.

정부는 당초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되면 법제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입장이었고 의협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또 정 총리는 의사들이 요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의료수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같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직 공식 대화채널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1차 휴진 이후 물밑대화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오늘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10일 총파업에 이어 앞으로 전면 총파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의협은 17일까지는 투쟁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만약 정부와 합의할 경우 총투표를 실시해 2차 휴진 예정일인 24일 전에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