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 업무추진비 투명한 공개 촉구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뿐 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역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진해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분명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고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