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회복세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는 위험 요인으로 존재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4.1 종합대책 등 세제, 금융, 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에 걸쳐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했다. 또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으며,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시행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주택시장 회복·주거복지 실현 기반 마련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해 전년(3.0%)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특히, 4.1대책 이후인 4월부터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돼 1/4분기(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주택 매매거래량도 85.2만 건으로, 전년(73만 5,000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85만 6,000건)에 근접했다. 4월부터는 71.1만 건으로 전년 동기(58만 4,000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 평균 66만 2,000건) 대비 7.4%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서민 주거복지 안정 기반도 마련했다. 건설임대 4만 2,000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만 8,000호 공급 등 총 8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7개 지구(5,230호)를 지정하고 가좌지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했다.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 가구(16조 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했다.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과도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 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 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지속 추진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1.3% 상승을 예상했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1.1%, 아파트는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1.0% 상승,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해 1.0% 하락을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입주예정 물량이 지난해(17만 7,000호)보다 2.4% 감소한 17만 3,000호로 집계됐다. 단, 아파트의 경우 3.1% 증가한 9만 9,000호가 입주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보다 21.4% 증가한 26만 5,000호로 집계됐다. 아파트 역시 36.3% 증가한 19만호가 입주될 예정이다. 비아파트는 4.8% 감소한 7만 5,000호.
국토부는 올해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 원(1만 5,000호)을 포함해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 원 규모(최대 12만 호)로 지원할 것” 이라며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가격과 거래량 안정적으로 증가 전망
올해 전국 토지가격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각각 0.9%, 6.8%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17일 ‘국내 토지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외 경제성장, 부동산 활성화정책,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 등으로 급격한 변동 없이 토지가격과 거래량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월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올해 4월(월 0.07%)까지 가격 상승폭이 감소한 뒤 5월 이후 증가해 월 0.08%를 유지할 전망이다. 토지거래량은 3월부터 7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다 8월부터 상승세로 반전, 월 0.57%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정 연구위원은 “토지시장은 주택에 비해 정책효과가 느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토지정책과 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입법 완료된 부동산 정책과 규제완화들이 올해 토지시장 활성화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