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군 복무대체 요원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이 정부에게 병역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길 촉구했다.

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요원들이 ‘사복 입은 군인’ 즉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의 날을 맞아 군 입대 대신 일정 기간을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군 복무대체 요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 업체와 기관들이 이들의 신분적 약점을 악용한다며 “임금체불과 언어폭력 등은 예삿일이고 심지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이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및 대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청년들의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