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의 민생·실물경제 분야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집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공공부문 개력을 비롯한 정상화 개혁은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 어젠다인 동시에 9차례에 걸쳐 실시된 새해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조정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이른바 ‘진돗개 정신’으로 정상화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14일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만 챙기기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라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또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방운영 분야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6일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처), "문화재 행정 분야는 지금 그동안 쌓여온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13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해야"(17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상화 작업도 주문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이행을 당부했으며 산업부 등으로부터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주요 메시지였던 협업과 현장중심 기조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유지됐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해수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강물과 바닷물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토부와 해수부의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세 부처가 힘을 합해 산하와 바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